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2023.7.28.>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0.7.23., 2023.6.11.〉

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 〈개정 2023.7.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7.8., 2013.2.28., 2014.5.9., 2017.3.3., 2023.6.11., 2023.7.28.〉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

3.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0.7.23]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7.28.〉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7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시·군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8조(안건의 부의요구) ① 교육감 및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②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도지사에게 협의회의 협의 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제9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의장이 각각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7.23>

제11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실무협의 및 의견조정,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7.23>

부칙 <제3221호,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3호,2010.7.23>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호,20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4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742호,2014.5.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7호,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1호, 2023.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